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. 서울행법 2004. 5. 20.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
[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84]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3년
3. 서울행법 2003. 8. 12.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
[성희롱결정의결취소] 항소[각공2003.10.10.(2),370]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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